집에서 식품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돈을 받고 팔더라도 영업등록 의무는 없으며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집에서 7년간 숙성·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한 뒤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2020년 5월 식초 7병을 1천240만 원

지난해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부진 등이 촉발한 제조업 경기 침체가 저소득층 일자리에 더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392만 7천 명으로 전년(404만 5천 명)보다 11만 8천 명(2.9%)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청 7차 직업분류 기준에 따라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폭 감소입니다. 과거 직업 분류 기준까지 포함하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6만

월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15일 새벽 5시 기준 서울의 기온은 -5.7도 대전 -4.5도, 인천 -5.3도, 수원 -5.4도, 춘천 -9.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은 곳이 있겠습니다.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로 등은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0도에서 10도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광주전남은 아침 최저 -7도까지 떨어지며

제3지대 신당 합류 방침을 밝히면서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아 당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15일 탈당합니다. 류 의원은 14일 기자들에게 "내일(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입장 발표의 내용은 탈당 선언이 될 전망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선택' 창당에 참여한 류 의원은 당원들을 설득한다는 명분으로 탈당하지 않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인 류 의원이 스스로 탈당할 경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새해 첫날 강진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노토 반도 지역을 방문했지만 뒤늦은 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4일 헬리콥터를 이용해 노토반도 지역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난소를 방문해 주민들고 대화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추가로 1천억 엔(한화 약 9천억 원) 이상 지출과 '비상재해' 지정도 약속했습니다. 도로 등 기간 시설의 파손과 추위로 인해 복구 작업이 더뎌지면서 피난민들을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장소로 다시 이동시키는 '2차 피난'

1. 경선 앞두고 여론조사 과열에 '유령 거주자' 의혹까지 2. "졸업식 특수는 옛말"..화훼농가 '울상' 3. 신안 지도에 홍어 풍년..위판 진풍경

부두에 정박된 컨테이너선의 밧줄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던 트럭이 바다로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14일 오후 3시 18분쯤 부산 강서구 신항에서 부두에 묶여있던 파나마선적 14톤급 컨테이너선의 밧줄을 트럭에 연결해 걷어내는 작업 도중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트럭이 그대로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당시 트럭 안에는 70대 운전자가 타고 있었으며, 트럭 주변에서 일을 하던 보조 작업자도 트럭에 부딪쳐 함께 추락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사고 직후 인근 선박에 의해 구조됐지만 보조 작업자는 16분 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됐고 병원

【 앵커멘트 】 제22대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론조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해당 선거구가 아닌 주민들을 여론조사에 동원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연말과 연초 광주ㆍ전남에서는 10여 개 지역 언론사들이 최소 3개 조사업체에 의뢰해 주요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놓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여론조사 문구를 둘러싼 캠프 간 신경

전라남도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에 처음 참가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전남도는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에 전남관을 운영해 지역 11개 기업의 혁신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도내 재생에너지와 탄소제로, 인공지능 관련해 6개국과 1억 7천8백만 달러 상당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2개국 바이어와 2억 1,300만 달러의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플러그앤플레이와 전남 기업의 글로벌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CES

정부가 20년 가까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정원을 최대 2,000명까지 늘릴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 목포의대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오늘(14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방의료 확충을 위해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의사정원을 확대한다면, 반드시 목포의대 신설 몫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이라는 오명을 썼던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2019년 고흥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한 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백두선 교사의 가족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서 전교조 전남지부와 유가족은 고인을 위한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사 5천 명 이상이

신안군 만재도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좌초했으나 긴급 출동한 해경에 의해 승선원 10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목포해경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반쯤 만재도 인근 해상에서 9.77톤급 낚시어선 A호가 좌초가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해경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승선원 10명을 경비함정으로 무사히 옮겼습니다. 구조된 승선원 일부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지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14일) 광주ㆍ전남은 대체로 온화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월요일인 내일(15일)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15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3도, 광양 -1도 등 -7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목포 3도, 여수 7도 등 3도에서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광주ㆍ전남 대부분 지역에 5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으니 출근길 살얼음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군의 맹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압도적인 화력의 배경에 북한과 이란의 지원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4일(현지시각)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을 이란제 드론과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폭격을 감행했으며 이후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지난달 30일 최소 1발

【 앵커멘트 】 신안 흑산 해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홍어잡이가 충남과 전북 서해안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기를 주로 잡던 자망어선들이 홍어잡이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요즘 신안 지도 위판장에는 홍어가 풍년이라고 합니다. 홍어로 가득한 위판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새우젓과 병어, 민어 위판으로 이름난 신안 지도 송도위판장. 살이 오를 대로 오른 홍어 2천여 마리가 판장 전체에 깔려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들어온 물량만 10 여톤, 이 정도의 홍어 위판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