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여야 모두 한반도 안보 상황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정부 대응의 평가와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 국민의힘 "안보 의식 실종...한미동맹 흔들려선 안 돼"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최강 핵전략무기체계'를 내세우며 노골적 무력 시위를 벌이는데, 대한민국의 아침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며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 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정확한 사인 규명 위해 부검 결정" 11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5급 사무관 A씨의 시신 부검을 위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은 오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이 자택을 찾아

이스라엘군에 구금됐던 한국인 평화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27) 씨가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부의 신속한 외교적 노력 덕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무사히 석방됐다"며 "정부와 외교당국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의 외교 역량 총동원을 지시했다"며 "이번 석방은 정부의 신속한

자동차 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과 벽지 지역 주민들이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도심 지역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지만, 정작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DB손보·KB손보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 모두 '섬&middo

육·해·공군의 핵심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국방전산망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완전 복구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이터는 이중화돼 있지만, 시스템을 자동 전환하는 '페일오버(Failover)' 기능이 없어 즉각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0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이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IDC는 재해 발생 시 자동 복구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DIDC의 자체 계획서에도 "현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11일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률)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과 함께 헬스장 등 3곳의 체육시설을 몰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겸

한국농어촌공사(한농공)가 수도관 납품업체 10곳의 입찰 담합 사실을 알고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약 2억3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부실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일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10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입찰담합사건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농공은 2020년 9월 조달청으로부터 수도관 납품 담합 사건(111건)을 통보받고도 3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은 주로 생활용수·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감형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1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

외교관이 공무상 출장 중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환수하거나 공무에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퇴직 후에도 개인 자산으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퇴직한 외교부 직원 662명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총 2,328만 마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인천~뉴욕 노선을 약 1,700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로, 항공권 공제 기준(1마일=20원)을 적용하면 약 4억 6,000만원에 달합니다. 직급별로는 장&mi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핵동맹 급진적 진화' 발언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무장장비전시회 기념 연설을 통해 한미 핵동맹에 맞선 군사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며 "북한은 대결이 아닌 협력과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방발전-2025' 전시회 연설에서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핵작전 지침에 따른 훈련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흘째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예능을 촬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행적은 결국 거짓말이었다"며 "국민은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가적 재난 속에 예능을 촬영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 없이 KTX를 이용하면 기존보다 두 배의 벌금(부가운임) 을 내야 하고, 열차에서도 즉시 하차해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0월부터 승차권 미소지 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을 기존 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상향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운임 5만 9,800원)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부가운임 2만 9,900원을 더해 총 8만 9,700원이었지만, 이달부터는 운임 5만 9,800원에 동일 금액의 부가운임이 추가돼 총 11만 9,6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 중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단체가 이를 "명백한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청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개구부(바닥 구멍)를 만들면서도 노동자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현대차는 하청업체 탓으로 돌리지 말고 원청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한 "고용노동부는 재하청 구조 전체를 조사해 철거 작업 전면 중지를 명령하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

추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8시 4분께 지하 1층 주차장에 세워진 벤츠 전기차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인근 차량으로 번져 주변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관리사무소 직원 A(50대)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 출동 20여 분 만에 연소 확대를 막고 오전

의대 증원 사태로 한때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한 가운데 '수도권 쏠림'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용된 전공의 1만 3,531명 중 7,558명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다시 합격했습니다. 이 중 7.2%(547명)은 수련병원 또는 전공 과목을 바꿨습니다. 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전공의가 131명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간 전공의(60명)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정부의 복

외국인의 무등산 정상 출입 제한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는 9일 예정된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서 광주시가 외국인 출입을 막자, 이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습니다. 5일 외국인 노동·인권운동가 문길주 씨는 "외국인 출입 제한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진정서에서 "광주시가 이번 정상 개방 행사에서 또다시 외국인 출입을 제한했다"며 "군부대 출입 절차를 이유로 외국인만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최대 24만가구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의 분양 가뭄이 이어지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은 14만 8,83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24만 4,000가구)보다 약 10만가구 적고,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37만 7,000가구)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난과 지방 미분양 적체로 신규 분양이 잇따라 연기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

장애인 특수교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돕던 중증장애인 교사 B(39)씨에게 "교육청과 노동부에 신고해 중징계를 요구하겠다"며 협박해 현금 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근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소방관 10명 중 3명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조직에서 음주운전이 여전히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 16일까지 징계를 받은 소방관은 총 1,241명이었습니다. 이 중 음주운전(측정 거부 포함)이 364명(2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1년 69명, 22년 93명, 23년

광주지역 10가구 중 3가구가 '나홀로 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광주의 1인 가구는 22만 1,464가구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33.4%)을 웃도는 수준으로, 광주 내 주거·복지 정책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만 5,682가구(2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3만 8,503가구, 50대 3만 4,399가구 순이었습니다. 청년층 비율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1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