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시장에서만 조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 현지 자금시장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규모가 857조 원에 달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60조 원씩 증가할 전망"이라며 "막대한 외화 수요가 국내 시장에 집중될 경우 환율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 당시 방역 책임자였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쳤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백신 관리의 실상은 가히 '방역 참사'이자 '국정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곰팡이와 머리카락 등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백신 1,420만 회분이 그대로 접종된 점을 지적하며 질병관리청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2,700

【 앵커멘트 】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12·3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건 5·18 정신 덕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80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촉구 결의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12·3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25일 지방정부의 벤처펀드 출자 문턱을 낮추고 민간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방식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금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유롭게 벤처펀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도의 투자 생태계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임대주택 종부세 관련 혼란을 종식시킨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동안 국세청의 모호한 해석으로 제기됐던 대규모 세금 추징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10년간 유지해 온 기준을 뒤집어 1조 293억 원 규모의 종부세를 소급 추징하려 했던 점을 '과잉 행정'이라고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하고 총 2조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가동합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석유화학 사업 재편 로드맵의 첫 번째 결실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과 현대케미칼의 합병입니다. 양사는 각각 6,000억 원을 출자해 지분 구조를 5대 5로 재편하며, 수익성이 낮은 롯데케미칼의 나프타분해설비(NCC) 110만 톤 가동을 중단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여, 현재 4,000억 원대인 적자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SNS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른바 '명청갈등(이재명-정청래 갈등)'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당청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며, "당은 당의 일을, 청와대는 청와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외교 순방이나 경제 성과(코스피 5000 달성) 때마다 당이 다른 이슈(합당 제안, 당내 개혁 등)를 던져 성과를 가린다는 일각의 우려를 "과도한 걱정인 기우"라고 일축한 것입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이 헌법적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매각 명령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영농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투기 목적 농지'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속 농지나 고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한, 헌법상의 '경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회 법사위의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처리 연기에 대해 "해당 지역의 반대"로 불가피했다며 당청 갈등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민주당과 청와대가 불편하게 됐다는 일부의 평가를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100%는

정부는 24일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의 인력 구조입니다. 법조인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뉘었던 원안의 이원 구조를 폐지하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중수청장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필수 조항을 삭제해, 15년 이상의 수사&middo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만 13살인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심리적 차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선"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부처 간 이견도 표출됐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범 예방책 부족과 사회적 안전망 점검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 및 집합건물의 관리비 우회 인상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료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는 행태를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관리비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수도 요금을 징수해 차익을 남기는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며 질타했습니다. 또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행위는 기망, 사기, 횡령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

송영길 전 소나무당 대표의 옥중 기록을 담은 저서 '송영길의 옥중생각 / 진실은 가둘 수 없다'의 서울 출판기념회가 오는 27일 오후 5시 종로구 대학로 소재 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초 광주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의 열기를 이어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로, 송 대표를 지지하는 정계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판기념회는 본 행사에 앞서 오후 3시부터 저자 사인회가 진행되며, 오후 4시 30분에는 난타 공연팀 '신화창조'의 식전 행사로 분위기를 돋울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투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초강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규제와 세제 등 정부가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던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과거 본인이 성과를 냈던 계

광주와 전남을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공동추진위원회'가 국회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안도걸, 전진숙 의원과 함께 발대식을 열고, 화순 백신특구와 광주 AI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초광역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진위는 앞으로 관련 특별법 개정과 국정과제 반영을 통해 호남권 복합단지를 글로벌 수준의 정밀 의료 생태계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경 여사와 브라질의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여사가 23일 환담과 서울공예박물관 방문을 통해 양국의 우의를 다졌습니다. 지난 주말 파주 국립민속박물관 방문에 이은 이번 일정은 양국 영부인 간의 깊은 정서적 유대와 문화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잔자 여사를 위해 광장시장에서 직접 맞춤 제작한 한복과 꽃신을 선물하며 세심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특히 환담장에 브라질 국화인 카틀레야를 장식해 잔자 여사로부터 큰 감동을 끌어냈습니다. 두 여사는 사회적 차별 철폐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가치를 공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을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브라질 정상으로서 21년 만에 성사된 국빈 방문으로, 양 정상은 지난 한 해 동안 G7과 G20 등 주요 다자 회의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정무와 경제, 미래 산업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16년 만의 방한에 기쁨을 표하며 이 대통령을 브라질로 초청하는 등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한 긴밀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 공동추진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공식 발족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공동 주최자인 안도걸·전진숙 의원을 비롯, 지자체 관계자와 의료·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호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모았습니다. 이번 공동추진위 출범은 그동안 광주와 전남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바이오산업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안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김남국 전 국회의원을 신임 대변인으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협회장 인사 청탁 메시지' 논란으로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직에서 물러난 지 약 80일 만의 중앙 당직 복귀입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불과 100일 앞둔 시점에서 당내 핵심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메시지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선 배경에 대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어 온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입니다. 기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사람으로 한정됐던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