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당 내에서도 예외적 허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폐지에 나섰습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재수사 요청권'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모호하고, 검사는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거절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온라인 대형플랫폼에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일이 7월 7일이라 이른바 '7·7법'으로도 불리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다음,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총 9곳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루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들인데 시행 첫날 구독자 232만 유튜버 김어준 씨가 법위반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자는 채널A 출신 이동재 기자로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기존 3파전에 고민정 의원이 참전하면서 8.17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열한 4파전 구도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번 전대에서 도입키로 한 '선호투표제'로 인해 판세는 더욱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전준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던 정청래 전 대표가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편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는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 표결 불참 논란과 관련 당시 국회 담을 넘고, 본회의장으로 뛰어가는 국회 CCTV 장면을 전격 공개하며 "간발의 차이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 올린 징계 카드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지난 7일 긴급 회동을 갖고 '정적 제거용 공포 정치'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당권파에서는 기강 잡기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 대표가 당내 결속을 다지기보다는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독단적인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리더십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중진들 사이에서도 터져 나오며,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낙마한 세 번째 보수 영입 인사가 되면서, 사퇴 이후에도 여러 가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선 보수 영입 인사 중 강준욱 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은 저서에서 12·3 내란을 옹호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고,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공식 출사표를 던지면서 가장 먼저 당권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출마선언에서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하면서 친청계와 친석계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남 탓만 하는 출마선언이 개탄스럽다"며 "이런 게 자기정치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김 전 총리의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거론하며 "감기약을 먹고 주무셨다는데 감기약 성분이 무엇이냐"며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비꼬았습니다. 반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면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규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개정된 법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고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평을 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6일 광주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도 본격 출마채비에 들어갔습니다. 5일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누가 당원주권정당 1인 1표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누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1인 1표제가 최악의 경우로 가면 조합장 당이 될 수 있다"며 제도보완을 주장했었는데 주말에는 "쉼이 있는 주말을 전북 익산 집에서 보낸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이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놓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원장은 이를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고, 여권에선 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 5·18은 성역 맞

배재고 사태가 진영대결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배재고 앞은 축하화환과 근조화환이 뒤섞이는 등 이른바 '화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기죽지마", "자랑스럽다 배재고 힘내자", "스포츠 오염시키는 5·18 거부한다", "아들들아 너희는 우리의 미래다. 엄마가 지켜줄게" 응원 구호와 "승리보다 배워야 할 것은 존중이다", "민주화 운동을 모욕한 배재고 폐교를 애도한다", "배재고 일베선수 프로지명 금지" 등의 비판 구호 속 화환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수 시민단체들은 불공정 징계라며 대한야구소프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27일 동안 봉쇄됐던 올림픽 공원 잠시 개표소가 2일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투표함과 투표지를 둘러본 특위 위원들은 향후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이송 없이 점검만 한 뒤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크럼을 짜고 버티는 시위대를 경찰이 2인 1조로 붙잡아 이동시키는 등 아수라장이 됐는데, 참가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이 오면 열어주겠다" "영장이 있어야 개방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황교안 전 총리, 이영돈 PD 등도 현장을 찾아 "부정선거 재선거

총리직을 사퇴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일 여의도에 복귀하자마자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 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언론(오마이뉴스)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를 두 번 맡아야 할 필요성이나 필연성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제는 정 전 대표와 다른 색깔, 역량, 스타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방송(JTBC)에선 "저는 한 번도 당대표를 해보지 않았고,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은 이미 하셨다"며 "그래서 제가 현재 국면에 더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첫 청와대 오찬이 있었는데 한목소리로 "통합"을 외쳤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여권 내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두 전현직 대통령은 "민주진영의 단합이 절실하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둘 다 나란히 '통합'에 방점을 찍었지만, 뉘앙스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내부 통합·단결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 대통령은 일관되게 강조해 온 중도확장 철학을 얘기했다는 분석입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룰을 확정한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누가 1인1표제에 태클을 거나. 1인1표제 흔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전 총리가 "1인1표제는 최악의 경우, 돈과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할 사람을 모아 선거에 당선되는 '조합장 당'이 될 수 있다" 비판한 바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1인 1표제는 보완할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대를 앞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적통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인데 이어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11개 상임위원장이 단독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진행했고,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예결위원장에 이광재 의원 등이 선출됐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사위·정무위·재경위·과방위·국방위 등 11개를 민주당 소속으로 하고 나머지 7개는 야당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해 국회 의사과에 ‘위원 전원 사임

지난 29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배재고가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부적절한 구호를 외쳐 논란입니다. 더그아웃에서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지속적으로 외쳤고, 광주일고 측이 항의하면서 경기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는 등 항의가 빗발쳤는데, 배재고는 "광주제일고 선수단과 학부모님, 동문, 광주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사과했습니다. 이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정부가 지난 29일 생중계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호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총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최태원 SK회장은 "서남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각자 마이크 앞에서 5분여씩 발표하는 보기 드문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라며 "두 분을 국가

광주 광산구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이 광주·전남 서남권역 유일의 '24시간 소아진료 담당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은 30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소아청소년과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년간 지역 소아청소년들의 주치의 역할을 해온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은 경영상 손해와 인력난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번 24시간 소아 특화사업 지정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은 안정적인 응급 의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 압박에 맞서 '징계 카드'를 꺼내 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명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에 대해 이번에는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과 미래,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의원' 등 실명을 거론하며 "적과 싸워야 할 때는 숨어 있다가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 목소리를 높인다"고 직격했습니다. 윤리위 가동과 함께 조직 정비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데,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소장파

유시민발 '재건축론'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재건축"에 비유한 유 씨는 "지지층이 원하는 건 증축이었는데, 자신감이 지나쳤다"고 했고, 친명계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절제될 필요가 있다"며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된 자신감"이라고 했고, 친명계 정진욱 의원은 "주인이 국민으로 바뀐 지 오래인데, 본인이 건물주라고 철썩같이 믿고, 세입자인 대통령이 감히 내 건물을 재건축하냐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씨는 "재건축 철거에 용역을 썼다"며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