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절차

    날짜선택
    • 국립목포대, 법원 결정 존중…"즉시항고 등 후속 절차 검토"
      국립목포대학교는 2일 광주지방법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를 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행위는 행정기관 사이에서 이뤄진 내부적·중간적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립목포대는 이번 결정이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26-10-05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