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강등 등 경찰관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2월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데 따른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계급 서열 3위 치안감인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일명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각각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창설을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당일 방첩사 병력의 선관위

부하 직원을 추행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제2행정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인천 모 경찰서에서 부하 여성 경찰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A씨는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B씨를 뒤따라가 훈계하며 강제 신체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해임 징

- 12·3 비상계엄 때 병력 출동 지휘관 중징계 - 곽종근은 '헌법질서 회복 기여' 고려 감경 국방부가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학교법인 정선학원이 지난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통해 중징계를 요청한 모 예술고 학교장 A씨를 오는 29일 자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또한 정선학원은 같은 학교 행정실장 B씨도 해임하고, 나머지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정직과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부산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학교장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하며 입시 카르텔을 형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실장 B씨의 경우 초과근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11일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률)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과 함께 헬스장 등 3곳의 체육시설을 몰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겸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별정우체국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별정우체국장이었던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별정우체국장 재직 당시 예산 목적 외 사용, 공금 횡령·유용, 예금 모집수당 착취, 보험계약 모집자 부당 등록, 부당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올해 3월 해임됐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

교육부가 서영대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을 전원 해임했습니다. 교육부는 광주광역시의 사립전문대인 서영대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서강학원의 이사장 등 이사 8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과 4월 해당 법인을 종합감사해 각종 비위를 적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은 당초 공개 채용 방식을 특별채용으로 임의로 변경해 총장의 아들인 A씨를 정규직 교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또, A씨가 군 복무 외에는 특별한 경력이 없지만, 통상 신입 직급인 9급이 아닌 5급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 방침 등을 놓고 충돌하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5일(현지시간) 전격 경질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집권 리쿠르당에 소속된 갈란트 장관은 작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13개월째 줄곧 가자지구 전쟁을 지휘해온 인물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후임 국방장관 자리에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초반 몇 달간은 저와 국방장관 사이에 신뢰가 존재했고 업무에 성과도 거뒀으나 지난 몇 달간에는 이 신뢰에 금이

인천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A씨와 순경 B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

광주·전남에서 최근 6년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행정직·교육직 공무원이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공개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파면된 10명과 해임된 16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비위 면직자는 파면 3명, 해임 3명이며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파면 1명(광주), 해임 1명(전남)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는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하거나, 관사 인근 다방에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들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동부경찰서 A 경감과 서부경찰서 B 경감을 각각 해임 처분했습니다. A·B경감은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음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들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광주 동부경찰서 A 경감과 서부경찰서 B 경감에 대해 각각 해임 처분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달 12일 밤 8시 2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운전면허 취소 수치) 만취 상태로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서부경찰서 소속 B경감도 같은 달 3일 저녁 9시 20분쯤 서구 금호동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만취해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꾸며내 보고한 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감사 과정에서 한 에너지 공기업이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의 부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잘못된 감사 결과를 도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감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 #공기업

한미그룹이 '임종윤·종훈' 형제를 각각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한미약품 사장직에서 해임했습니다. 한미그룹은 25일 "두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중요 결의 사항에 대해 분쟁을 초래하고,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야기했다"며 "회사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지속해 두 사장을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종윤 사장의 경우 한미약품, 임종훈 사장은 한미정밀화학에서 각각 맡고 있는 등기이사직은 유지됩니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한미약품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의 두 아들입니다. 이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21일 광주광역시를 찾은 이 대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사는 국기 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라며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늘 새벽에 이 대사가 도둑 입국을 했다고 한다"며 "불과 열흘 전 호주로 도주 출국했는데 이젠 새벽에 들어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한 경질 요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강요와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3일 정 회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통보받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이 "에너지공대와 관련해 뇌물수수나 청탁 등 해임될 만한 범죄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총장은 '해임 정도 처분을 받으려면 개인의 형사적 비리 등이 드러나야 한다. 해임될 만한 그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정산·집행, 출연금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