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전날 김 전 단장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취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