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에 있는 5채 이상 임대업자와 아파트 100채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등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2,800억 원에 추산됩니다. 국세청은 할인 분양 등 허위광고로 아파트를 임대한 뒤 고개에 분양한 업체와 다주택 임대업자 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총 2천800억 원 규모 탈루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3

금괴 거래를 하며 200억 원 대 세금을 탈루하고 도주한 60대가 300억 원대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 등과 금괴를 거래하는 수법으로 274억 원 상당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9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순도 99.5% 이상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운 도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면세금지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