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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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도 없는데 또"...음주 사고 후 동생 주민번호 댄 30대 엄벌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게 친동생의 신분을 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친
      2026-05-23
    • 한살배기 뒤로 넘어져 전치 8주…법원 "어린이집, 3,000만원 배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한살배기 아이의 손을 씻겨주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측에 3,000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약 2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과 A씨가 아이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3,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쯤 청주의
      2026-05-09
    • "너 때문에 죽고 싶다" 9살 딸에게 폭언한 친부 징역형
      초등생 딸이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20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딸 9살 B양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차라리 나를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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