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3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3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자식은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

말다툼하다가 고향 후배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괴산군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후배인 B씨가 같이 있던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대학 후배가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 100억여 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대학 후배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각각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0년 6월께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상장하는데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