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를 10일 현장 검증합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섭니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소청이 접수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 유권자가 지난 8일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공식적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와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안에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

신수정 광주 북구청장 당선인이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의 중심이 되는 '주민주권도시 북구'를 구현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주민 참여 확대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신수정 광주 북구청장 당선인은 주민주권도시 실현 방안과 관련해 "이제 주민주권은 우리 행정 방식의 대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책임 있게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당선인은 이를 실질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주민주권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투표 용지가 추가로 송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 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140개 투표소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5일 발표한 조사 결과보다 73개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3개, 경기 36개, 인천 18개, 부산 9개, 대구 7개, 경남 5개, 전남 4개, 울산 3개, 강원 2개, 충북&midd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8일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내부의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이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내실 있는 국조 진행을 위해 국회 전반기에 선관위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던 의원들이 국조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건영&midd

선거 현수막 철거 작업 중 고소작업차가 기울어지면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0분 경북 구미시 선산읍의 한 건물 외벽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7~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선거 현수막 철거 작업 중이었는데, 고소작업차가 기울어지며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다리차 한쪽 지지대가 꺼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마무리되자 정치권 시선이 당권 재편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같은 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 모두 지도부 책임론에 직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하며 지방권력 교체라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반쪽 승리', '미완의 승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석은 상반됩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국적 큰 승리에 국민과 당원에게 감사하다"며 승리에 방점을 찍었지만, 인천 연수갑에서 생환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며 "당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나아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경찰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반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상대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 유기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서민위는 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전날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민위 외 6개 단체도 동시 고발에 나선 상태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으로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투 톱'의 한 축인 송 원내대표가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송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번 선거는 현명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다. 이러한 국민 뜻을 받들어 우리 당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은 결코 쉽지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한 글에서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언급했습니다. 그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6·3 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2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며 패배하자,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경 우파 성향의 장 대표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지만, 집중 유세에 나선 지역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이후에도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평가하며 사실상 지도부 유지 의지를 보이자,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5일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 국정조사를 제안한 데 이어 일각에서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긴급 국정조사 진행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는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반헌법적인 사태"라며 "단순히 선거무효소송 등을 살필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시위대 봉쇄 약 35시간 만에 반출됐습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4분쯤 투표소가 설치된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2개를 꺼내 차량에 실었습니다. 해당 투표함에는 약 2,000 명분의 투표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투표함에 대한 개표가 이뤄져야 서울시장 선거 등 관련 당선 결과가 법적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밤 10시쯤부터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

6·3 지방선거 막바지 개표가 진행된 4일 전국 개표소 곳곳에서는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이 펼쳐지며 희비가 갈린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재검표 끝에 단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가 하면 동일 득표수를 기록한 후보 중 연장자가 승리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도 극적인 상황이 연출돼 후보들과 개표 사무원, 참관인들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기호엽 후보는 단 1표 차로 승리해 이번 선거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기 후보와 국민의힘 윤기형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의 후폭풍에 법조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배상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것으로, 청구 취지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시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선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경찰이 6·3 지방선거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나섭니다. 4일 서울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 등에 대한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전날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서민위는 노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김범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 등이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