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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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전 배우자 감시하고, 살해 시도 40대...항소심도 징역 12년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전 사실혼 배우자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결별 이후에도 B씨에게 집착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
      2026-04-29
    •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원 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
      2025-10-14
    • "밖에서 담배 피워라"에 격분한 20대..살인미수로 중형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한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지법 13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경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40대 B씨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줄 것을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A씨와 막으려는 B씨의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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