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 중인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적용 등에 대해 양대노총이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 적용하고 기간제 고용을 현행 최대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등 노동 규제를 대폭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 분야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 노동자의 안녕을 위해 근로시간제 개편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영덕 원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늘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다시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임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 가장 공감도 높은 정책으로 손꼽혔다"면서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줬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다시 빼앗으려 하

정부가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현재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