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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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심한 소음 숨기고 아파트 판 매도인...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정당"
      지하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심한 급수 펌프 소음을 숨기고 아파트를 팔았다면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아파트 매수자 A씨가 매도자 B씨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매매대금 4,800만 원과 손해배상금 426만 원을 합친 5,226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12월 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4,800만 원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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