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관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의원 (법안의) 장특공제 부분은 아무 관련이 없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며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비거주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당연하다"며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 주택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가 아닌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도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투기를 확산시키고 전국의 집값 폭등을 연쇄적으로 유발했다고 진단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