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과 벽지 지역 주민들이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도심 지역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지만, 정작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DB손보·KB손보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 모두 '섬&middo

급발진 사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차량 내부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