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정상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입니다. 하지만 파면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모두 사라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됩니다. 국립묘지의 설

여의도 정치 신인에서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이자 검찰 출신 최초의 대통령, 최초 서울대 법대 등 최초 타이틀을 잇따라 거머쥐며 임기를 시작했지만, 결국 파면으로 임기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0개월 25일만입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부터 헌재의 탄핵 소추안 인용까지 주요 일지. ◇ 2022년 △ 3월 9일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수난사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여 만에 대권을 잡으며 초고속으로 정점에 올랐지만,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임기를 2년 남기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데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

경찰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 버스를 부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 28분쯤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깼습니다. 4ｍ 높이 폴리스라인 사이에 세워진 경찰버스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 남성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찰 기동대원들은 남성을 추적해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공용물건 손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라며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

조국혁신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대해 "국민과 민주주의, 정의가 이겼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멈추지 않고 내란 잔당을 일소하겠다.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화해는 진실을 밝힌 뒤에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혁신당은 "이번 내란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탄

이재명 대표가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이후 긴급입장발표를 통해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을 위협한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제주 4·3과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과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카카오톡에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난 4일 오전 11시 22분쯤부터 카카오톡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일시적으로 메시지 발송 지연 현상이 발생했으나 긴급 대응해 현재 조치 완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날 카카오톡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에서는 약 5분간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날 트래픽이 폭증할 것에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4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국민의 뜻과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존중한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먼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며 "여당으로서 역할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 통감한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또 노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 선고는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면면히 이어 온 구국의 혼을 가진 우리 전남도민의 승리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수많은 도민께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셨다며 목포에서, 순천에서, 서울 광장에서,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넘은 농민들까지, 모든분들의 열정과 참여가 헌정 수호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지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4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 1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선고 결과를 듣고 "미쳐 돌았구나",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나라냐"라고 곳곳에서 외쳤습니다. '탄핵 무효'라 적힌 팻말을 땅에 던지고, "우리 대통령님 어떡해"라며 주저앉고 목 놓아 우는 이들도 보였습니다. 선고가 생중계되는 스크린을 말없이 바라보거나 "이럴 줄 알았다"며 체념한 듯한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지자가 과격 행위의 조짐을 보이자 사회자는 "흥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재직 중에만 적용되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제약을 받았던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 수수, 경호처 동원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적 검토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우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인물의 공천을 요청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진행한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 이와 관련된 공천 개입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위대한 시민이 해냈다"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4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강 시장은 선고 직후 '광주 시민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겨울 광장을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극우로부터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지켜냈다"면서 "가장 위헌적인 내란 세력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막아냈다"고 치켜세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보석이 4일 허가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3월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주요 기사로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에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 중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등 주요 내용도 속보로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탄핵 이후의 혼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4년 말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해를 넘겨 6개월간의 헌법재판소 심리 끝에 결국 파면으로 귀결됐습니다. ◇ 헌정 역사 첫 번째 탄핵 헌정사 속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12.3 내란 밤에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국민들이었고, 이번 국난 위기를 극복한 것도 오롯이 국민들"이라며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