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6일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무리한 청구"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가 49만 8,472건으로 5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은 이 중 45만 5,485건(91.4％)을 발부하고 4만 2,985건(8.6％)은 기각했습니다. 대부분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으로 39만 6,832건이 청구됐으며, 이 중 36만 1,630건(91.1％)이 발부되고 3만 5,202건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것 중 3만 1,583건은 청구 범위 중 일부만 기각한 것이어서 실질적 발부율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