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시작...노사 본격 줄다리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16일 노동계와 경영계 간 본격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논의합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입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최저임금이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된 바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