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해 무단 결근을 한 건 업무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 등 4명에 대해 오늘(2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 10일 오전 점주를 만나 처우에 대해 항의한 뒤 당일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무단 결근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점주에게 직원 험담과 건강보험료 미납, 급여 차등 지급 등에 대해 항의했고, 점주에게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

계열사를 내세워 공공택지를 입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 혐의로 대형건설업체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지역 대형건설업체인 A건설사 본사 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부산지역 공공택지 입찰에서 A건설사가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과 관련해 경찰에 건설사 5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