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함으로써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자신의 SNS(X·옛 트위터)를 통해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제도 강화 의지를 밝히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기업·정부의 부정부패를 신고해 회수된 금액에 대해 20~30%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업 담합 사례를 예로 들며 "수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의 경우 신고자에게도 수백억~수천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정부가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과징금은 해당 행위로 얻은 이득을 웃도는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불법 행위 적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

항소심 법원이 전남 구례군의 수해 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전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8일 구례군 환경미화원 A씨 등 2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A씨 등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 영산강환경청장이 원고들에게 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례군은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이 범람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 비율이 너무 낮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