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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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 사건 45건...관리체계 없어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이 전국에 45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경찰 가족사건을 별도로 파악·관리하는 체계조차 없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경찰관 가족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토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뒷북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가족 사건' 117건을 분석해 상피제 적
      2026-08-09
    • 경찰, 가족 사건 수사 못한다…"9월 '상피제' 전격 실시"
      9월부터 경찰관이 가족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전격 실시됩니다. 경찰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합니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 가족사건 117개를 확인했습니다. 경찰 가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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