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 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유튜브에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정 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정 씨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아크로폴리스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학생들과 반대하는 학생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 이날 오전 11시 반 시국선언을 예고하자, 탄핵 찬성 측이 이보다 앞선 10시 반에 집회를 열면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고, 반대 측은 "탄핵 무효", "부정선거 감시하라" 등으로

전라남도 광양시가 지역 자원시설에 부과된 29억 원대의 지방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발전기업 P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 시설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양시가 납세자 측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P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는 2020년 6월 경정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학생 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하늘이법'(가칭)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늘 양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황망한 와중에도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잃고

연극계 후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극단 대표가 피해자의 공개 폭로 2년 8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부동산개발업체의 청탁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개발업체 B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건축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사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담실장 B씨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교도소 수감 중 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며 일시 출소한 30대 수감자가 복귀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새벽 6시 반쯤 충남 공주시 신풍면 인근에서 안양교도소 수감자인 30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강력 사건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 '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4일 출소한 A씨는 16일 교도소에 복귀해야 했지만, 결국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이를 인지한 법무부 산하

40대 여성이 초등생 자녀 2명, 지인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이들은 병원 33곳에서 이송을 거부했고, 이 중 일부는 3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6분쯤 50대 여성 A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5시 28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는 A씨와 지인인 40대 B씨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 적발되자 오히려 역무원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밤 9시 5분쯤 인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하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쓰려다가 B씨에게 적발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과태료를 부과하려

카리브해의 영국령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에서 관광객이 상어의 공격으로 두 손을 잃는 사고가 났습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과 미국 마이애미 헤럴드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 반쯤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의 프로비던셜스 섬 톰슨 코브와 블루 힐스 인근 해역에서 캐나다 국적의 50대 여성이 상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측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광객이 얕은 물 속에서 상어와 접촉해 사진을 찍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어의 길이는 6피트(약 1.8m)가량으로 황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상가에 돌진해 손님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20대 불법체류자가 구속됐습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운전자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서 1층 상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손님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동승한 B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A씨는 다음날 낮 12시 50분쯤 충남 예산의 주거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경기 평택의 한 빌라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 12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4층짜리 빌라 건물 4층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씨와 같은 방에 있던 또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동료 B씨는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

가정폭력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 시비로 종결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경찰관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는 이날 하루에만 14차례 접수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 모두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

배우 김새론 씨(25)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이날 만나기로 했던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김새론은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자숙 중이었습니다. 2001년 잡지 표지 모델로 데뷔한

지난 13일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로 실종된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16일 "그물을 이용해 해저를 수색하던 중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반경 4㎞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내국인 1명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지문 확인, DNA 검사, 동료 선원 진술 등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신원 확인은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인 말리에서 15일(현지시간) 폐광이 붕괴해 최소 48명이 사망했다고 AFP·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말리 서남부 케니에바 지역 빌랄코토 마을의 폐광이 무너지면서 이같은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중 일부가 물에 빠졌으며 그중에는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성도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상자 10여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장에서 추가 구조를 진행 중입니다. 무너진 금광은 과거 중국 업체가 운영했으나 현재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에 대한 합동 감식 결과 최초 발화 지점이 PT룸(Plumbing terminal Room) 배관 주변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소방 등과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인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작업자들이 지목한 PT룸 주변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T룸은 배관을 관리·유지·보수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PT룸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30대 남성에게 살해된 50대 여성이 목 부위 압박으로 숨졌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16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노래방에서 30대 남성 직원 A씨에게 살해된 50대 여성 B씨의 시신을 이날 부검하고 "경부(목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쯤 부천 모 노래방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인천 서구 야산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교사 명모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명씨 수술 이후 6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교사의 몸 상태는 위중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일 범행 당일 명씨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