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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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이 고소한 유튜버 '쯔양' 무고 사건...경찰 "증거 불충분" 불송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3일 쯔양과 소속사 직원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제역과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쯔양 측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2026-05-13
    • 강사 제지에 화장실 못 가 용변 실수한 자녀...항의한 학부모 '무혐의'
      학원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제때 허락받지 못해 용변 실수를 한 자녀의 학부모가 강사에게 항의했다가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월 모욕·협박·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강사에게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자녀는 결국 교실 안에서 용변 실수를 하게 됐고, 이후 A씨가 강사에게 항의하며 문제가 불거졌
      2026-02-27
    • 사이드미러로 팔꿈치 '툭'…도주치상 혐의 남성 송치→불송치된 이유는
      차량으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의혹에 휩싸였던 40대 남성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의 팔꿈치를 사이드미러로 친 뒤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검찰 수사 단계에서 A씨 측은 도주치상 혐의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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