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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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모해 드론 보냈나?"..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본격 수사
      12·3 불법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둘러싼 군 기밀 유출 및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 이적죄가 적용됐고, 이는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국가 군사 이익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며,
      2025-07-14
    • 12·3 내란 수사받는 군인 30명 중 장군 17명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장성이 총 1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현재까지 총 30명입니다. 이 중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 예정자 3명 등 17명입니다.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
      2025-02-19
    • "尹, 비상계엄 목적 달성 못할까봐 걱정..수갑 채워 끌고 가야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이 9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모두 당당하게 풀어서 역사적으로 한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의사가
      2025-01-09
    • 한국계 최초 美 상원의원 '앤디 김' "정치적 야심 이용할 때 아냐..韓, 안정 시급"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당)은 8일(현지시간)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이 이어진 한국에서 정치적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한국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상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로는 처음 미국 연방 상원에 진출한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에서 아태 지역 국가의 언론을 상대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지금은 안정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며 "특정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상황을 이용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일 윤석열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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