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계곡을 불법 점용해 영업하며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소하천을 무단 점용해 영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소하천을 불법 점용할 경우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하천과 계곡에 평상이나 천막 등을 무단 설치해 영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불법 영업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검찰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수천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신청된 방 의장의 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허위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이 자신과 연계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게 한 뒤, 직후 상장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