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8일 김훈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교제하던 A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해 구속된 김훈(44)에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3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훈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진행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변인 진술이나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기존 사건들 내용,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조서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5일 36살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징역 40년 및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

이혼한 아내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갈등 관계에 있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홍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 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불법 보도방 업계의 이권에 개입하다가 보복 살인 범죄를 저지른 50대 폭력조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달 7일 첨단지구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58살 A씨를 특가법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폭력조직원 A씨는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신규 업자들의 유흥업계 진입을 통제해 오다가 다른 업주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성매매 근절 집회를 벌이던 피해자 1명을 흉기로 보복 살해하고, 경쟁 보도방 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