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처장의 이번 사퇴 의사 표명은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13일 SNS에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하겠나"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