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 협의가 전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대통령과 협의해야 제청할 수 있다는 전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처장의 이번 사퇴 의사 표명은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13일 SNS에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하겠나"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