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이들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이들을 꾀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만 133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카카오톡 등 SNS에서 초·중·고교생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과 성행위 영상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혐의로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SNS에서 '09년(출생 년도)' '초딩' '몸사(나체 사진)' 등 키워드, 해시태

미성년자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때리고 욕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정쯤 경기 시흥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에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군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군은 "내가 술을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밀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에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비슷한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미성년 피해자만 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다음달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A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SNS를 통해 11살 초등학생에게 접근,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최근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한 살 유아가 무려 20채의 주택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은 2019년 0.06%에서 지난해 0.17%로 증가했습니다. 2019~2021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는 3,258건으로 이중 한 살 유아가 20채의 주택을 매수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3주택 이상을 매수한 10세 이하의 아동은 75명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에 미성년자 투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