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특별법 제317조는 통합특별시를 기본사회 구현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돌봄·주거·보건의료·교육·교통·에너지·소득보장 등 7개 분야의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사회 정책은 여러 실&mi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본사회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공약 내용은 △국가 단위의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강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택 공급 △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90%대의 높은 찬성률로 채택했습니다. 12일 민주당 중앙위는 찬성 93.63%에 반대 6.37%로 '우리(민주당)가 원하는 사회'를 '기본사회'로 규정하는 강령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적시했습니다. 8·18 전대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차기 지도부에서는 이 전 대표의 장악력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