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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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주호 "론스타 소송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쾌거라고? 너무 고약한 심보"[박영환의 시사1번지]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약 4,000억 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이 전액 소멸됐습니다. 이로써 론스타와의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며 법무부 장관 당시 ISDS 소송을 추진했을 때 민주당이 강력 반대한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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