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구속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로부터 열흘인 21일까지입니다. 특검팀은 법원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특검은 연장된 구속기간 안에는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며 추가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불허한 지 4시간 만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쯤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앞선 신청과 같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법원은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