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탄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률이 3%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검찰에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폭탄 테러 예고나 살상 협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제 폭탄이 실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SNS에 판사를 향한 협박성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9시 10분쯤 SNS 스레드에 "판사들을 사살해야 하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고 해당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던 날 작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을 향한 협박글일 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