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사무실을 습격해 금품을 빼앗은 이른바 'MZ 조폭'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주범 A씨는 징역 7년 6개월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6년 6개월, 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나머지 공범 3명도 징역 4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집안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둬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형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경북 포항시에 있는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아 애완견 2마리를 죽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범행으로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2부(김종우·박광서·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말다툼 도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

입사한 지 불과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7년 동안 수억 원을 빼돌린 40대 경리과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월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말 원주의 한 회사에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과장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2주 만인 2015년 11월 초쯤부터 약 7년 동안 무려 251차례에 걸쳐 회삿돈 2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2년간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성폭력을 저질러 장기간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또다시 악질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 7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

군부대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수억 원을 빼돌린 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군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상근 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급 시스템에 자신의 계좌를 등록해 1년여 동안 564회에 걸쳐 약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부대 내 자금관리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

【 앵커멘트 】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의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청업체와 감리는 감형받았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직원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학동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철거 공법을 무단 변경한 탓인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자신이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아파트 상가 화장실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비혼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하다

여성 부하에게 수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신체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무더기 사형수 감형을 연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크리스마스 인사 형식의 글에서 감형받은 37명의 사형수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살인, 강간, 약탈 등 누구보다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믿을 수 없게도 '졸린 조 바이든'으로부터 사면받은 자들"이라며 "나는 이 운 좋은 영혼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기를 거부한다. 대신에 '지옥에나 가라(Go to Hell)!'고 말

채팅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전송받은 2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감독을 받았던 중학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전직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전 행정실장 5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 대해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

직원을 향해 재떨이를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특수상해,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40대 직원 B씨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한 혐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같은 날 또 음주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쯤 평창에서 강릉까지 42km를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30분쯤 강릉시에서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사형 집행을 요구해 왔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들을 비롯해 A씨 성장 과정과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종합적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적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여성 행세를 하거나 이성 소개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2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8개월을 받은 2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익명 대화방에서 알게 된 지적 장애인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14차례에 걸쳐 모두 55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2년 9월에도 메신저 익명 대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