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SRF 손실 보상 중재를 두고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정준호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손실 중재 금액을 두고 포스코이앤씨 측이 주장하는 637억 원과 광주시의 2,100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 모두 이해가 된다"며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만큼 실질적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와 포스코이앤씨는 추후 운영계약을 해지하고 기손해 발생액 부분에 국한해서 협상

【 앵커멘트 】 광주 SRF의 운영비용을 놓고 포스코이앤씨와 광주시가 진행하던 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뿐인데, 최대 2,100억 원 상당의 운영비를 배상할 수도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포스코이앤씨 대표와의 만남 이후 실무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며 중단됐던 광주 SRF 운영비 중재가 다음 달 재개됩니다. 앞서 광주 SRF를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는 78억 원 상당의 운영비 중재를 신청한 뒤

광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 시설 관련 중재에서 2,100억 원의 증액 청구를 당한 광주광역시가 포스코이앤씨의 편법 행위를 지적하며 중재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일 광주시는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균택 의원에게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주 SRF 위탁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는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4년간 운영이 멈추자 운영비용 배상 등을 광주시에 요구해왔습니다. 당초 포스코이앤씨는 배상액을 78억 원으로만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초 갑자기 중재 신

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던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영광열병합발전이 전남 영광군과 김준성 전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2016년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2020년 7월 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의회 결의와 반대 여론,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영광군은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영광군은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의 방

【앵커멘트 】 생활폐기물을 고체연료로 바꾸는 SRF 시설이 광주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운영비용 보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난 데 이어 이번에는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가연성폐기물을 연료로 바꾸는 광주 SRF 시설에 성난 주민 2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악취 검사에서 법적 기준치를 넘는 악취가 검출된 사실이 두 달여 만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운영사 측은 에어커튼 등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에서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되고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에 따르면 지난 6월 12~13일 광주시의 의뢰를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악취측정 결과 SRF 시설 배출구에서 희석배수 669가 검출됐습니다. 이는 법정 허용기준인 500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 사실과 수치는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8월 8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악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합 악취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 12∼13일 SRF 배출구, 부지 경계 등 2곳에서 포집한 악취의 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SRF 3층 옥상에 있는 배출구에서 검출된 복합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립장 정문 부지 경계에서는 희석배수 3으로 측정돼 기준치인 15를 넘지 않았지만, 배출구에서는 기준치 500을 넘는 669가 측정돼 부적합 판

광주시가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사업과 관련해 2천억 원대 배상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광주시는 단심제 중재 판정에 따른 막대한 부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광주시가 보낸 '중재 중단' 협의 요청 공문에 대해 "중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날 회신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광주시가 청정빛고을과 체결한 폐기물 처리 및 SRF 생산 계약에서 비롯됐습니다. 청정빛고을은 생산한 SRF

전남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됩니다. 나주시는 감사원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를 대상으로 예비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일부터 28일까지 감사팀이 나주시를 방문해 본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는 SRF열병합발전소 최초 협약부터 각종 인허가 사항, 7건에 달하는 행정소송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 원을 들여 빛가람혁신도시에 건

전남 나주시가 SRF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나주시는 오늘(14일) 윤병태 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고형연료 품질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광주지방법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 연료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주시는 지난해 7월 난방공사가 사용하는 SRF 고형 연료에 대해 품질 검사를 진행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한 고형폐기물(SRF) 연료 사용 허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고체연료 사용 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고체연료의 품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경고와 금지, 개선 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는 난방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난방공사는 2,700억 원을 들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SRF열병합발전소를 2017년 9월 준공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