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포괄일죄를 근거로 이미 기소된 상태라 이중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 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책방송원(KTV)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은우 전 KTV 원장이 사용했던 PC 자료 등을 확보하고자 세종시에 있는 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을 비롯한 KTV 관계자들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전에 계획을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KTV(국민방송)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예고됐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일 국회 문체위 긴급현안질의에서 KTV 간부들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TV는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소유한 방송사로 문체부가 감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11시 KTV는 관련 특보를 내보냈고, 방송 내용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