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 대통령, 국가 대도약?...뭘 아나, 난 회의적, 자칫 '잃어버린 30년' 될 수도"[KBC 신년대담]

'대한민국 대전환 대도약'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글쎄 뭐 구호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라면서도 "그러나 대도약을 하기 위한 우리의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다 하시고서 하는 얘기인진 잘 모르겠어요"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오늘(5일) 방송된 '대한민국 정치의 길을 묻다', KBC '신년특별대담'에 출연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과연 이와 같은 경제 여건을 가지고 재도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난 회의를 갖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지금 굉장히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국과 경쟁에서 한두 분야를 빼놓고는 경쟁력을 거의 상실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여건하에서 경제적으로 재도약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기초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라며 "제가 보기에 과연 이와 같은 구호가 현실과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조금 회의적"이라고 김 위원장은 거듭 어둡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데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여건을 모르고 그런 신년사를 하셨을까요?"라고 묻자 김 전 위원장은 "아니 그러니까 대개 뭐 대통령 정부가 발표하는 거와 현실과는 좀 상당히 괴리된 점이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라며 "지금 구호상으로 대도약을 하겠다 그러면 그 대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을 것 같으면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경제를 운영을 해봐서 잘 아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성장 잠재력을 올리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이다. 그런데 막연하게 뭐 구호를 많이 외친다고 그 자체가 어떤 결실을 가져온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라는 게 김 전 위원장의 말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안 한 적이 없다. 다들 성장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봤죠. 그러나 지난 21세기에 돌아가서 우리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거의 5년 만에 한 번씩 1%씩 줄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현실"이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김 전 위원장은 "최소한도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사실은 5년 임기에 자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그러니까 나는 소위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 스스로는 그렇게 너무 단기적인 측면에만 국한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하나는 꼭 남기고 가야 한다.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엔 김 전 위원장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말이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가서 보면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라며 "나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양극화된 사회를 갖다가 최소한도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는 업적을 남기면 성공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의 본질이 뭐냐. 일반 국민의 생활 향상,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가장 핵심 요소 아니에요"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전반적인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일본의 80년대 말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해 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같은 사례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김 전 위원장은 경고했습니다.

"저출산의 초고령화 사회, 일본이 결국 그 문제에 봉착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9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헤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라며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피하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 외에도 KBC '신년특별대담'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국가균형발전, 기획예산처 분리 정부조직 개편, 강선우 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대화 논란, 김민석 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인물평과 차기 대권, 이른바 '별의 순간' 등에 의견과 전망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인터뷰 전문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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