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두고 간 국견 두 마리..사육비를 서울대공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때 선물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2마리의 사육비를 서울대공원이 매년 약 67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해피'와 '조이' 관리를 위해 투입하는 연간 비용은 668만 9,8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료비 136만 8,000원, 진료비 132만 원, 인건비 400만 1,800원 등입니다.

이 개들은 대통령비서실 기록관과 서울대공원이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서울대공원에서 사육·관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 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나 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국가기관이 관리해야 할 기록물에 대한 부담이 지자체로 넘어간 겁니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할 관리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건 모순"이라며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명체를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