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 추진..수익률 5%대로"

안도걸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 추진..수익률 5%대로"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도걸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의 수석부위원장과 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캠프의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714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 중이며, 적립금 총액은 400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53만 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했으나 이 중 90%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거론돼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 환산 수익률은 2.3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에 비해 4.51%p 낮아 반토막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주된 원인은 현행 자산운용 방식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나 소속 회사가 개별적으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어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낮은 수익률은 연금가입률 저조(53%)와 일시금 수령 선호(90%)로 이어져 퇴직연금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도걸 의원이 추진하려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되어 다수의 가입자 퇴직연금자산을 전문가가 통합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금형 제도는 현행 개인에게 자산운용을 맡기는 방식 대신 국민연금처럼 가입자 적립금을 모두 모아 기금화하고 전문 자산운용기구가 분산투자 하는 방식입니다.

안도걸 의원은 "미래경제성장전략위 금융분과에서 심층 논의되어 전문가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래경제성장전략위 금융분과 위원인 황우곤 전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대표는 "적립금을 통합운영하게 되는 전문자산운용기구는 가능한 복수로 두어서 안전성과 수익성 제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