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통계조차 없어..."국가적 무관심"

【 앵커멘트 】
가혹한 노동 환경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사망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망은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기관 없이 여러 부처에 흩어진 탓인데, 대책 마련에 앞서 현황 파악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전남 영암에서 사업주의 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뚤시.

네팔대사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6년간 한국에서 사망한 네팔인 111명 중 25.2%의 사인은 자살로, 한국인 3.4%와 비교하면 7배가 넘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사망이 끊이질 않지만 지금껏 국내 공식 통계는 없는 상황.

노동당국조차 관련 집계를 하지 않는 등 전담 기관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외국인 노동자 사망은 근로복지공단과 농협·수협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산업재해 사망자는 보험사와 경찰, 보건복지부 등으로 집계돼 혼선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사망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22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된 외국인 노동자 사망 통계는 3,340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70% 가량인 2,267명은 사망원인조차 알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임경섭
- "통계 자체가 없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과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탐구하는 연구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장례나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나 행정안전부를 주관 부서로 지정하거나, 이민청 신설 등 대안이 제시되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정영섭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활동가
-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고...그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하라는 것, 사망 이후 제대로 된 보상과 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요구들인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그들의 죽음이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관심과 책임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