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르텔 원인..광주 재개발 지역 모두 수사해야"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의 모든 재개발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자치21의 기우식 사무처장은 정의당이 주최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사고 진단 토론회에서 이번 사고는 시공사와 부동산 개발사업자, 기획부동산, 공무원으로 연결되는 불법적인 이권 구조로 빚어진 사고라며, 불법적인 카르텔을 끊기 위해서라도 재개발 사업지 전체로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발 사업의 공익적 기여와 초과 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 개입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