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누락…관리·감독 강화해야"

전남광주 학원에서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누락한 사례가 반복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영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지난 12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광주동부·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원과 교습소 강사 채용 과정의 성범죄 경력 등 사전 확인과 보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올해도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사례가 2건 적발됐다며 기존 지도·점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올해 자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4곳이 성범죄 경력 등 조회와 관련해 지적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조회 누락이나 지연 등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이명숙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유치원별 지적 사유가 달랐고, 학원에서는 단기간 근무한 강사의 경력 조회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라며 기존 개선대책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육장은 "학원 지도·점검 때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