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위증' 尹, 오늘 1심 선고…징역 2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8일 내려집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의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발언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해당 발언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의미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