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30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미국 구글 본사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튜브 콘텐츠 삭제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슨 부사장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과정에서 고문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던 당시 경찰관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부산경찰청에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의 당시 소속은 사하경찰서 A씨 등 4명, 중부경찰서 B씨 1명입니다. 박 변호사는 A씨 등 4명에 대해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과 관련해 배우 박성웅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3월 25일로 지정했습니다. 박 씨는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

딸을 강제추행한 남편을 위해 허위 증언한 아내를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대전지검 공판부 정규록(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정 검사는 아버지가 딸을 강제추행한 사건 재판을 담당하면서, 증인으로 나선 피고인의 아내 A씨가 "딸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정 검사는 A씨가 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추궁해 위증에 대한 자백을 받았습니다. 또 남편으로부터 부탁을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 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31일 변호사법 위반·사기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5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범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광주지법

'김용 알리바이 위증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위증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이 전 원장은 자백 취지로 진술하고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원장은 심사를 마친 뒤 '김 전 부원장에게 증언 요구를 받았나', '교사한 사람에 대해 검찰이 언급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수사팀 소속 검사 4명이 심사에 출석해 90쪽 가량의 파워포인트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범인 도피를 돕는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증과 증거위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32명을 적발해, 그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법질서 방해사범 유형을 크게 '권력비리 유착형'과 '범인 은폐형', '친분·이해관계형'으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시의원인 A씨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사건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