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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게 원심 판사가 실수로 벌금을
함께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지자체가 추진한
간판정비 사업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기소된 나주시 공무원에게 원심의 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원심에서 누락된 벌금 1,200만 원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천여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게 원심 판사가 실수로 벌금을
함께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지자체가 추진한
간판정비 사업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기소된 나주시 공무원에게 원심의 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원심에서 누락된 벌금 1,200만 원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천여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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