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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군용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군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군 비행장 있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국방부장관이 이전 예정 부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 조사를 받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군용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군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군 비행장 있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국방부장관이 이전 예정 부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 조사를 받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해 실효성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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