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부담금 연내 전액 편성 의무화' 조례 발의

    작성 : 2026-11-19 21:15: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재정 부담금을 회계연도 내에 전액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교육재정부담금 당해 연도 일반회계 전액 편성과 타 용도 사용 금지를 명시한 '전남광주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시가 올해 급식비 69억 원과 법정전출금 820억 원을 미편성해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30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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