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이어서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습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상으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모두 12개 사안이 포함됐습니다.
특검 수사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 9일 법안의 정부 이송 시점과 국무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관련 사건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한 총리 주재로 공포안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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