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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철강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는 아쉬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을 통해 전기료 부담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후속 정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내 철강산업 대표 도시 중 하나인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위치해 있어 철강업이 지역 생산의 88%, 수출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와 미국 관세 문제 등의 위기가 겹치면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스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K-스틸법 시행으로 업계의 저탄소 철강 기술개발과 전환 투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기료 문제가 빠졌습니다.
관련 지자체와 업계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범정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세 감면과 지원금, 환경 규제 특례 등 후속 정책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싱크 : 정인화 / 광양시장(12일 국회 기자회견)
- "(미국 관세 영향이)국내 철강산업과 관련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에너지 및 원료 비중 감축과 AI디지털 전환 확대 등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싱크 : 홍문희 / 포항공대 친환경소재대학원 교수
- "한국 철강산업의 위기는 딱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중국이 세계 전체 생산량의 55%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품질 수준이 한국하고 별 차이가 없다...우리가 철강으로 먹고 살려면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다. 미국의 수출량이 400만톤 정도..."
전남 동부권의 경제 축인 철강산업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KBC 김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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