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61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강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62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는데, 가맹사업법 개정안 토론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이 국회 관례인 의장석에 인사를 하지 않은 채 연단에 오르면서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우 의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건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달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수차례 제지하다 결국 국회법 145조의 회의질서 유지조항을 근거로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61년 만에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에 대한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것을 하나의 중지 이유로 삼고 있는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나"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정을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회 내 무제한 토론회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톡톡히 이득을 본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소수당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금 180석 남짓한 의석 갖고 100석이 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토록 무지막지한 무도한 정치 행태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다만 "대통령도 국회의장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예의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예의인데 나경원 의원이 우원식 의장한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나경원 의원이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트랙 관련해 벌금 2,400만 원에 그치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라면서 "그때 의원직 날려버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국회 선진화법이라든가 국회에 대한 예의가 하나도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 인사하는 건데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인사도 안 하는 게 지금 나경원 의원의 현 실태이고 이게 쇼츠 정치와 유튜브 정치의 폐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의 가장 문제가 된 게 비쟁점 법안까지 본인과 관련된 어떤 정쟁적인 요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서 "차라리 전략적으로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다 통과시키고 나서 쟁점법안 논의할 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필리버스터인데 그 상황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꺼버렸다면 그건 정말로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한국말로 하면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만 제한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용도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면서 "국회법에 따라서 의제에 따라서 얘기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 조항은 시간과 내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좁게 해석해 가지고 의제가 아니라고 마이크를 꺼버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상황은 그만큼 우원식 의장이 보기에도 이것은 너무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서 취했던 것이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면 안된다. 반성을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생을 볼모로 해서 본회의장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라 이거는 말이 안된다"면서 "나경원 의원이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의제와 관계없는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왜 필요 없는지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말하지 않고 의회 독재 이런 부분들만 말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