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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일동은 12·12 군사반란 발생일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12·12 군사반란을 "군 내부 사조직이 총칼로 헌정질서를 짓밟고 권력을 탈취한 명백한 군사쿠데타"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위원회는 12·12가 광주학살과 군사독재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12·3 내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오늘,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기도가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세력에 동조한 일부 군과 권력기관이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 위에 서려 했던 행태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하게 단죄하지 않는다면,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방안보특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고 국민들을 배신하는 헌법 유린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위원회는 '12·12 군사반란'과 '12·3 내란'을 국방·안보 관련 모든 교육과 공식 문서에서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의 사례로 분명히 기록하고, 위헌적·불법적 명령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한층 더 공고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우리 군이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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